나경원 "공수처법.연동형 비례제, 민주주의 후퇴시는 독재 악법"
(서울=미래일보) 김정현 기자=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"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)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"검찰개혁은 100%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"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나 원내대표는 "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기소권-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이 않다"며 "애초부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"이라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"(공수처는)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"이라면서 "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,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"이라고 비판했다. 나 원내대표는 "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,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"면서 "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‧예산‧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"며 "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"고 피력했다.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"선거